주 4일제와 주 4.5일제, 현실이 될까? 해외 사례와 한국의 도입 가능성

이번 대선 공약으로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여러 후보들이 주 4일제와 주 4.5일제에 대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또 주 4일제와 주 4.5일제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외 도입 사례를 살펴보고, 한국에서의 실현 가능성과 과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목차

1. 주 4일제와 주 4.5일제, 무엇이 다른가?
2. 정치권의 공약과 입장
3. 해외 도입 사례와 경기도 시범 사업
4. 주 4일제와 주 4.5일제, 장·단점
5. 주 4.5일제 도입 여론
6. 실현 가능성과 과제

 

1. 주 4일제와 주 4.5일제, 무엇이 다른가?

주 4일제는 일주일에 4일만 근무하는 제도로, 근로시간을 줄여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을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주 4.5일제는 주 5일 근무를 유지하되, 금요일 오후에 퇴근하는 등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시간을 크게 줄이지 않으면서도 워라밸을 개선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2. 정치권의 공약과 입장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들은 주 4일제와 주 4.5일제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로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노사 합의를 전제로 주 52시간제를 완화하고, 유연근무 방식의 주 4.5일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생산성 향상 없는 주 4일제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3. 해외 도입 사례와 경기도 시범 사업

아이슬란드

• 공공부문 대상 주 35~36시간 실험 성공
• 급여는 동일, 근무시간만 단축됨
• 1인당 GDP는 2018년 7.4만 달러(우리나라 3.3만달러)에서 2023년 5.8만 달러로 하락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공공 부문에서 주 4일제 시범 운영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직원들의 스트레스와 번아웃이 감소하고, 생산성과 서비스 품질이 유지되거나 향상되었습니다.

이후 전체 노동자의 86%가 단축된 근무시간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국

• 주 4일제 시범 운영 중
• 다양한 기업이 참여하는 실험적 도입

2022년 6월부터 6개월간 61개 기업, 2,900명이 참여한 주 4일제 시범 운영 결과, 참여 기업의 92%가 제도 유지를 결정하였고, 일부 기업은 매출이 35% 증가하였습니다.

벨기에

• 선택적 주 4일제 허용
• 주 5일 근무시간을 몰아서 주 4일 근무 가능

미국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주 32시간 근무제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였고, 실리콘밸리의 일부 기업에서는 주 4일제를 도입하여 인재 확보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 법정 근무시간: 주 35시간
• 실질적으로는 주 4.5일제 수준

일본

• 선택적 주 4일제 시행 중
• 일부 대기업 중심 도입 됨

일부 공공기관에서 주 4일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의 만족도와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 주 4.5일제 시행
• 정부 기관에만 적용

경기도

경기도는 2025년부터 도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 기업은 격주 주 4일제와 주 35시간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경기도가 단축된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원합니다.

 

4. 주 4일제와 주 4.5일제, 장·단점

장점

• 일과 삶의 균형 향상되고 스트레스와 번아웃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여가 시간이 증가되면서 가족과 보내는 시간, 운동, 취미, 자아실현의 활동이 증가합니다.
• 수면 시간이 늘어나면서 건강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 인재 유치가 쉽습니다.
• 직원 만족도가 올라가면서 이직률이 감소합니다.

단점

• 근무 시간은 줄었지만 업무량이 그대로 일 경우에는 업무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업, 금융, 서비스직은 요청이 몰리기 때문에 업무가 짧은 시간에 과중됩니다.
• 사무직 중심으로만 4.5일제가 적용되고 제조업, 유통업, 병원, 학교 등은 도입이 어렵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군 간 형평성 논란이  발생됩니다.
•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대체 인력이 고용해야 하거나 또는 야근이 증가하게 됩니다.
• 인력 여유가 없는 중소기업은 4.5일제 도입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고 서비스 비용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자동화·무인화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일자리가 없어지는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5. 주 4.5일제 도입 여론

여론은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주 4.5일제 도입에 찬성하는 응답은 61%, 반대는 35% 찬성이 26%포인트(p) 앞섰습니다.

다만 국민 다수가 전제조건으로 내건 것은 '임금 보전'입니다.

같은 조사에서 63%가 "근무 시간이 줄더라도 급여는 유지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곧 생산성과 비용 문제를 우려하는 기업 입장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이다.

 

6. 실현 가능성과 과제

2003년 주 40시간, 주 5일 근무제가 국회를 통과해서 2004년 7월부터 주 5일제가 도입된 지 20여년이 지났습니다.

대선을 앞둔 대한민국은 주 4.5일제 도입으로 또다시 한번 노동시간의 패러다임 전환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의 공약과 직장인들의 기대가 맞물리면서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현을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 기업 지원, 법적 제도 정비 등 다양한 과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앞으로의 정책 방향과 사회적 합의가 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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