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점포철거비 최대 400만원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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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을 심시찮게 들리죠?

2025년 1,2월간 폐업한 자영업자 수만도 20만명을 돌파했으며, 올해 연간 폐업자수는 1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언론은 말하고 있습니다. 폐업을 하려고 해도 폐업할 돈이 없다는 자영업자들의 한숨소리도 들립니다.

다행히 정부는 2025년에도 폐업 예정 또는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점포철거비’를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점포철거비 지원조건, 신청방법, 필요한 서류, 유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점포철거비 지원이란?
2. 지원 대상 및 조건
3. 지원금 규모와 범위
4. 신청 절차
5. 제출서류 목록
6. 유의사항
7. 마무리

1. 점포철거비 지원이란?

폐업한 소상공인이 점포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정부가 실제 철거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일환으로, 전문 철거업체를 통한 작업이 필수입니다.

2. 지원 대상 및 조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공고일 기준 폐업(예정 포함) 소상공인
• 점포가 실제 존재하고 임대차 계약이 확인되는 경우
•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희망리턴패키지에 신청된 이력이 없어야 함
• 건물주의 철거 지시가 아닌 자발적 철거여야 함
• 사업장 면적 100㎡ 미만
• 유상임대차 계약으로 점포 운영 중이었음을 반드시 증명해야 합니다.

3. 지원금 규모와 범위

• 3.3㎡(1평)당 20만 원 이내
• 점포당 최대 400만 원 한도
• 실제 철거비용만큼만 지원됨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등 제출 필수)

🔸 자가건물 소유주, 공동사업자 분쟁 중, 휴업 중인 사업자 등은 제외됩니다. (아래 유의사항 참고)

4. 신청 절차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사업 신청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2️⃣ 신청서류 검토
3️⃣ 점포철거 실시 (철거업체 활용 필수)
4️⃣ 정산서류 제출
5️⃣ 정산서류 검토
6️⃣ 비용 지급
7️⃣ 사후 현장점검

📍 반드시 정해진 철거업체를 통해 작업하고,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5. 제출서류 목록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필수서류는 누락 시 탈락 가능)

신청 서류

•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폐업사실증명원
• 임대차계약서 또는 기타 임대계약 증빙
• 건축물대장
• 영업신고증
• 공사세부명세서
• 철거업체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정산 서류

•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 이체확인서
• 통장사본
• 철거 전·후 사진

※ 공단 심사 후 일부 서류는 생략 가능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6. 유의사항

🚫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원 불가입니다.

구분	세부내용
자가점포 및 무상임차	자택 내 영업장, 본인 소유 건물 등
건축물대장상 주거용	단독·다가구 주택 내 점포
무허가건물, 가건물	철거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자 정지	국세청 등록상 ‘휴업’ 상태
명의 위장	실운영자와 신청자가 다른 경우
임대차 종료 후 철거	임대 종료 후 철거는 불인정됨
타 사업 수혜자	유사 정부지원사업 중복 수혜자 불가

 

7. 마무리하며

미국 관세 압박과 내수경기 부진으로 인해 자영업자의 시름이 더 깊어가는 2025년인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연휴는 한숨이 '연'속으로 '휴'하고 나와서 연휴다"라는 게시글도 눈에 보였습니다.

올해는 연휴가 많습니다. 해외여행을 많이 가다 보니 자영업자분들은 연휴가 반갑지도 않다고 합니다. 씁쓸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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